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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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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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한 3 율촌 3 대륙아주 2 화우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지평 1 세창 1 정평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3 송창영 1 강동욱 1 김현 1 남희웅 1 김정수 1 박성하 1 김능환 1 권오현 1 김선태 1 박성원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985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21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0하,23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7.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8.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공2019상,44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9.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6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증거은닉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거은닉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525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22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22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7하,172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17.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49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7상,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308(병합), 53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247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46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3고합447-1(분리)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4하,1355]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2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303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공2012상,2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1하,2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1169]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형법

2009년

2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176]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65]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374]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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